여야 한동훈, 이재명 대표 민생협의체 출범, 국민 삶 개선을 위한 협력의 시작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캡쳐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공통 공약 추진을 목표로 여야가 ‘민생협의체’를 출범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9월 1일 열린 회담에서 양당의 공통된 민생 법안과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약 한 달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동'으로 민생협의체가 출범하게 됩니다.

첫 회의 목표: 운영 방식 논의와 출범 공식화

민생협의체의 첫 회의에서는 의제 선정보다는 협의체 운영 방식 논의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회의가 ‘킥오프 미팅’ 성격이 강하다며, 일단 출범을 공식화하고 이후 구체적인 민생 관련 법안과 정책을 논의하는 방향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초기 의제 논의에는 인구 전략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및 반도체 지원법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11월 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주요 민생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려는 계획입니다.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주요 법안은?

이번 협의체에서 다룰 주요 법안으로는 반도체와 AI 산업 성장 지원, 자본시장 활성화법,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법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민생법안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주요 의제와 입장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및 AI 산업 지원 ▲전력망 확충 지원 ▲가계 부채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저출생 대책 마련 등 주요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법안, 상법 개정안, 농산물 가격 안정화 방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도 논의할 의지를 밝혔습니다.

양측은 상호 이견을 조율하면서도 국민을 위한 민생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비쟁점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