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尹 “비상계엄 내란 아니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맞설 것”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 맞서려 비상계엄 선포… 사법 심사 대상 아닌 통치 행위”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우리 당은 당론으로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제명·출당을 위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전 9시 40분쯤 30분 분량의 대국민 담..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