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내란 아니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맞설 것”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 맞서려 비상계엄 선포… 사법 심사 대상 아닌 통치 행위”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우리 당은 당론으로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제명·출당을 위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전 9시 40분쯤 30분 분량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문의 대부분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행태를 비판하는 데에 할애했다. 여당이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의 향후 거취에 대한 내용은 담화문에 담기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라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장비 일부분을 점검했는데 상황이 심각했다”며 “선관위는 헌법 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했을 때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다”며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이 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됐다”며 야당을 거세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단 하나”라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가 나온 직후 “이런 담화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라며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더 명확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 절차로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조속히 정리, 정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주간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