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긴 터널… 촛불 민심 타오른다

與,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책임 총리제 '무게' 野 "장외 총력 투쟁" 탄핵안 임시국회서 재추진 尹 잔여임기·여야 입각 비율 등 향후 쟁점 부상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참가자들이 탄핵안 표결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부매일 김종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불성립되면서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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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을 부결시킨 국민의힘은 정국 수습책으로 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책임 총리제 등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안을 임시국회에 또 다시 제출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장외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하고 있다. 장외에선 탄핵안 부결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확산, 시위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연말 정국은 시계제로 상태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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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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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다박다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것을 감안, 그 다음날 임시국회를 열고 탄핵안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또 윤 대통령을 내란죄 등 혐의로 고발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미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에 대한 책임 문책도 본격화 했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 표결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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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12월 임시국회를 소집을 요청, 각 상임위를 통해 비상계엄 전반에 대한 현안질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 여당 주도 탄핵안 불성립의 부당성을 알리는 여론전을 병행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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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도 협의하겠다"밝히면서 여야 대표회담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된다. 다만 한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대표회담을 제안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비합리적이고 위법적이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킨 이유는 대통령이 여권 주도 정국수습을 용인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표결 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가 아닌 여권에 향후 국정운영을 일임한다는 뜻을 밝혔다. 즉시 탄핵을 요구하는 야당이 여권 주도 정국수습에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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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불성립 행위는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본인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한다며 국민의힘에 내란공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윤 대통령 등이 내란 혐의와 관련한 수사에서 새로운 혐의가 드러날 경우 이러한 공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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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탄핵 불성립 직후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범죄정당"이라며 "대한민국의 최악의 리스크가 된 윤석열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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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책임총리제는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주장을 극복하는 것도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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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주장하는 책임총리제는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총리가 대부분의 권한을 대행하고 당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경우 윤 대통령 잔여임기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책임총리제하에서 여야 입각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이 쟁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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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부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