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반란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윤석열 대통령 사형 또는 무기징역 확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김영현 전 법제처장이 밝혔다. 김 전 처장은 계엄 선포 다음날인 4일 메디치미디어와의 대담에서 윤 대통령이 내란죄를 적용받을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 출신인 김 전 처장은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비서관과 법제처장을 지냈다.김 전 처장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우리 헌법이 요구하는 실질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모두 결여한 상태에서 계엄군을 통해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명백히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과 형법의 내용을 언급하며 "국헌문란은 헌법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