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4구 해제! 하지만 성수·여의도·압구정은 정부가 상급지로 인정?

최근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와 안정화를 위해 강남구의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과 송파구의 잠실동 일대에서 시행되고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규제로 위축되었던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1. 해제 결정의 배경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상업용 부동산,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요구하고, 매수 시 2년 이상의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였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단기 투기 수요를 차단하여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해왔으나, 장기적으로는 정체된 거래 환경과 투자 위축 문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2025년 2월 12일 기준으로 강남구와 송파구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규제를 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약 305개 중 291여 곳이 규제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한겨레, 연합뉴스)

2. 해제 대상 및 제외 사례

이번 해제 조치의 핵심 대상은 강남구의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과 송파구의 잠실동입니다. 이들 지역은 오랜 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가 자유로운 거래 환경을 누리게 됩니다.
다만, 재건축 등 향후 개발 계획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일부 단지는 여전히 규제 대상에 머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치동의 은마아파트나 개포우성, 잠실동의 잠실주공5단지 등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 추진 중인 약 14곳은 별도 조치가 유지됩니다. (동아일보)

3.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전문가들은 이번 해제 조치가 단기적으로 해당 지역의 매매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합니다.

• 거래 활성화: 그동안 엄격한 규제로 위축되었던 거래 수요가 해제 후 급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거래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가격 상승 우려: 한편, 규제 해제가 투기적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규제가 완화되면 단기적인 가격 상승 압력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는 추가 모니터링과 보완 대책 마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향)

4. 향후 전망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시장 모니터링 강화: 정부는 해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가격 변동과 투기 수요 유입을 면밀히 관찰할 예정입니다.
• 정책 유연성 유지: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 완화 혹은 강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강남과 송파 지역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국면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과 시장 관계자들은 정부 정책 변화에 주의 깊게 대응하며, 장기적인 시장 안정과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