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여성들과 성행위 실시간 생방송…한국인 남성 유튜버, 징역형

한국인 유튜버 A씨가 태국 현지 여성들과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 [사진 출처 = 녹화영상 갈무리]

 

한 한국인 유튜버가 태국에서 현지 여성들과 음란 행위를 실시간 방송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1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5-1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태국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들과 음란 행위를 하며 이를 유튜브 채널로 생방송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방송은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시청할 수 있었고, A씨는 시청자들로부터 약 1,130만 원의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태국 내에서도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국내에서도 '국가 망신'이라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태국에 체류 중이던 A씨를 체포, 국내로 송환하여 구속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해당 영상은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를 묘사한 음란물로 볼 수 있다"며 유튜브에서 이러한 영상을 공개한 것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